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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재상고 포기…특검 결정에 따라 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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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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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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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재상고 여부는 특검 측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상고 마지막 기한인 이날 오전 기자단을 통해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재상고 여부를 검토 중으로 이날 오후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특검도 재상고를 포기해 실형이 확정된다면 이 부회장은 1년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2017년 2월 구속기소돼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86억원 상당 뇌물공여액을 인정하고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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