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협약 비준 '지지부진'…한-EU 분쟁 불씨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8/뉴스1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 패널이 한국의 노동조합법을 향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말 국회가 처리한 노조법 개정안이 전문가 패널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전문가 패널 권고사항은 이미 해소됐다는 의미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한-EU FTA 전문가 패널 보고서 관련 브리핑'을 실시했다.


EU는 2011년 FTA를 체결한 한국에 결사의 자유(87호·98호)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해왔다. EU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지부진하자 2019년 7월 한국을 향해 마지막 분쟁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담은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 패널 "한국 노조법, 결사의 자유 원칙 부합하지 않아"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9/뉴스1

한국 1인, EU 1인, 제3국 의장 등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0월 심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20일 한국의 노조법에 대해 일부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의 패널보고서를 한국과 EU 양국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노조법이 노조 가입범위 및 임원 자격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에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과 EU가 대립했던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선 FTA 협정문을 위반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양측 간 추가 논의를 권고했다. 또 한국이 2017년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했다.
고용부 "지난달 국회 통과한 개정 노조법 반영 안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부노조법개악 반대, ILO핵심협약비준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에서 한 노동자가 'ILO핵심협약 비준!'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11.26/뉴스1

고용부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지난해 11월 25일까지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돼 그 이후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9일 국회는 ILO핵심협약과 연계한 노조법 등을 처리했다.


고용부는 우선 초기업 단위노조는 이미 해고자, 실직자가 가입해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 6일부턴 개정 노조법에 따라 기업별 노조 역시 해고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겨냥한 문제제기라면서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특고 노조가 설립돼있다고 맞섰다.

고용부는 노조 임원 자격을 두고도 패널 보고서 권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정 노조법은 노조 임원 자격을 노조 자체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별 노조에 한해 임원을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여전히 패널 보고서와 배치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결사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면서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작 국회서 머물러 있어
앞으로 한국과 EU는 국장급 협의를 통해 전문가 패널 권고를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점검한다. 한국은 개정 노동법을 고려하면 전문가 패널 권고 사항이 해소됐다고 EU 측에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과 EU 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EU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아직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만약 ILO 핵심협약 비준 처리가 늦어진다면 EU는 한국을 향해 무역 불이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박 차관은 "노조법은 개정했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EU가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다"며 "외교부와 협력해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통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