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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이은 '이용구 봐주기' 논란에도…경찰 "수사권조정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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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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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 논란' 수사권 조정 원년 맞아 비판 거세져
최승렬 직무대리 "책임수사 걸림돌되지 않게 챙기겠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택시기사 폭행 관련 질문을 듣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택시기사 폭행 관련 질문을 듣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정인이 학대 사건'과 '이용구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이 경찰 수사권 조정 원년인 올해 잇달아 논란이 되면서 경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24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직원의 잘못과 미흡한 조치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건 사실"이라며 "수사종결권 책임수사를 이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수사 종결권 책임수사'란 올해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책임수사를 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지만,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핵심 증거'로 꼽힌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지난 주말 보도를 통해 확산하며 '경찰이 보고도 덮었다'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증폭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보도 직후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조사 중"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최승렬 직무대리는 "올해 1일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책임수사를 하게 된 것과 이 건(이용수 차관 부실 수사 의혹)은 조합되는 사안이 아니다"며 "해당 수사 관련 개인이 잘못한 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큰 틀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바뀐 거에 대해선 걸림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찰 수사를 총괄 책임지는 국가수사본부장 인선 관련 질문도 나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본부장 공모에 따른 서류 심사에서 결격 사유 없는지 확인한 뒤 신체검사와 종합심사에서 적임자를 뽑아 추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며 "차질이 없도록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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