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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공급 개정안, 선의의 피해자 구제 방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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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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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 로고.© 뉴스1
부산경남미래정책 로고.©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부산경남미래정책이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의의 피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국토부가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규칙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아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사태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재공급시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 또는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제65조를 개정해 공급계약 무효 및 취소권을 국토부만 전속으로 가지게 해 제2의 마린 자이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선의의 피해자 방지법”이라며 주택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택법 65조 2항은 국토교통부와 사업주체(시행사)는 부정한 방법이 확인될 경우 분양권 혹은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일부 입주민은 최초 분양자의 부정청약으로 인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사업주체가 계약을 취소하고 재분양할 경우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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