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40명 감찰?…'잇단 비위' 전북경찰청 쇄신책 실효성 '글쎄'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잇따른 현직 경찰관들의 사건 청탁 등 비위 파문으로 곤욕을 치른 전북경찰청이 자성의 목소리를 담은 쇄신책을 발표했다./뉴스1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잇따른 현직 경찰관들의 사건 청탁 등 비위 파문으로 곤욕을 치른 전북경찰청이 자성의 목소리를 담은 쇄신책을 발표했다.

도내 모든 수사부서를 무기한 감찰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처한 곤혹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자칫 국민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비위 연루 경찰관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올해 ‘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를 발령하고, 전북청의 모든 감찰인력을 동원해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한 특별 감찰을 무기한 진행한다.


사건관계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보면 의구심이 꼬리를 문다. 확인 결과 이번 수사부서를 감찰한다는 인력은 모두 25명에 불과하다.

전북청에서 수사경과를 가진 인력이 약 800명 임을 고려하면, 감찰인력 1명이 40명에 달하는 수사관의 행적을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하는 셈이다.

더불어 감찰인력 모두 전북청 소속이어서 동료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비롯해 사전·사후 신고제도 등 제도적 장치들도 제 기능을 발휘할지도 의문이다.

전문가 역시 내부 직원들끼리의 감찰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에 고개를 젓는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장은 “만약 일선 경찰서에서 발생한 비리 문제를 동료직원이 감찰한다고 하면 현재 같은 상황에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무엇보다 이번 감찰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건 청탁 관련 비위는 그동안 관행이나 서로 친분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뿌리뽑을 수 있는 문화정착이 필요하다”며 “감찰활동을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청 강력범죄수사대(전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관계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 손에 구속됐다.

이와 연루된 전직 경찰관 B씨(61)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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