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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 유감…헌법소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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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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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25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군산시와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뉴스1
군산시의회가 25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군산시와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국 군산시의회는 25일 사법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35회 임시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0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군산시로 2015년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해 지자체 간 상호 관할구역 결정 취소 소송이라는 갈등만 부추겨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군산시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등 또 다른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앙분쟁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만큼 위헌"이라며 "행안부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영향으로 새만금 내·외측 매립예정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민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위헌판단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역의 관할구역을 획정해 지자체 간 분쟁을 끝내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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