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은 4차 유행부터…가축살처분제 준용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여당이 코로나19(COVID-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대해 지난해 손실분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큰 틀에 합의했다. 또 손실보상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가축방역 살처분 보상제를 원형으로 준용해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3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재난지원금)이 현재 지급 중인 상황을 감안, 향후 코로나19 4차 유행과 그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등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부터 손실보상법을 적용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 2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방역 행정명령시 발생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손실보상법 입법화에 합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차 손실보상법 법제화를 주문하고, 여당이 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 추진을 공식화한데 따라 의견차를 좁힌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우회적으로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도 손실보상법 입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우선 지난해 11월 중순 발생한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올해 본 예산으로 3차 유행에 따른 9조3000억원대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하고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법제화 이후 재유행과 행정명령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손실액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법은 가축 긴급방역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유사한 방식을 취할 전망이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살처분 등 행정명령을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기준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에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을 고쳐 보상근거을 마련하고 세부 보상기준은 하위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상 대상인 자영업 종류와 행정명령 수위, 매출액 감소 등 기준을 정하고 손실보상액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보상에 드는 재원은 남은 목적예비비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본 예산에 편성한 목적예비비는 8조6000원으로 이 중 4조8000억원을 3차 재난지원금에 사용했다. 코로나 백신확보 예산 등을 제외하면 3조원 안팎이 남는다. 2·3차 재난지원금 중 현금성 지원에 4조~5조원가량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손실보상법 적용 범위와 재유행 빈도에 따라 추경 편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