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블랙박스, '허위보고' 됐다"…익숙한 해명인 이유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5. [email protected]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담당 경찰이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경찰은 올해부터 '책임수사'를 통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만큼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도 '허위보고'로 시작됐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씨가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7.10.13

최승렬 국수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는 25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A 경사가 (블랙박스와 관련해) 허위보고했거나 미보고 했다고 판단한다"며 "당시 변호사시절 이 차관이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사실도 담당 수사관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선 수사관이 이 차관의 폭행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도 상관에 보고를 올리지 않아 경찰청이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에 최 직무대리는 "(A 경사 상사인) 형사과장, 서초경찰서장까지 진상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의 허위보고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매년 관련 문제가 터져나왔는데 가장 잘 알려진건 2017년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 사건이다.

당시 B양(14)의 연락이 끊겼다는 최초 신고를 접수한 112 상황실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망우지구대와 함께 수색하라'는 '코드1'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여청수사팀 형사과 지구대 당직 직원 2명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그냥 사무실에 머물렀다.


서울경찰청은 담당 수사팀장과 지구대 순찰팀장 등 6명을 포함해 간부급 인사 2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장에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조치하고 직권경고를 내렸다.

이듬해엔 근무 중 허위보고를 올리고 성매매를 한 B 경위는 강등처분을 받기도 했다. B 경위는 근무 중 채팅어플로 조건만남 글을 보고 상관에게 피부과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뒤 여고생을 만나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

C 경위는 처음엔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혁신처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소청위는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두 차례 특진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고, 단 한 번의 성매매로 해임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해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징계수위를 낮췄다.
경찰 "'책임수사' 도입으로 허위보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5. [email protected]

이날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이 수사종결권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책임수사 도입 원년인 올해 보고 체계를 보완하면 일선 경찰관의 허위보고, 미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승렬 직무대리는 "책임수사 도입 이후 사건은 담당형사가 처리하지만 이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팀장, 과장, 중요한 사건의 경우 서장까지 확대된다"며 "심사관 체계도 있고 앞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방식을 촘촘하게 마련하면 이런 일은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일선 허위보고·누락 문제가 책임수사로만 해결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을 '먹어버리는' 행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다"며 "수십년간 쌓여온 고름같은 문젠데 제도 하나만으로 쉽게 자정될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이 꾸린 진상조사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사실확인부터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기발령 중인 이 차관 사건 담당 A 경사를 포함해 보고를 받은 형사과장, 서장까지 폭넓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