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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기만 해도 드러눕는 20%가 내차 보험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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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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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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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가 올리는 차보험료]<상>-①경미사고 80%는 보험처리 안해, 20%가 '문콕' 사고로 과잉진료, 보험금 누수 심각

[편집자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다. 그럼에도 자동차보험은 여전히 적자상태를 면치 못한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사고당 평균 보험금은 오히려 늘어서다. 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스치기만 해도 드러눕는 20%가 내차 보험료 올린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가 확산하면서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들은 뜻밖의 '코로나 반사이익'으로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자동차보험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코로나도 못 잡은 나이롱 환자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입원하는 가짜 환자,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국내 31번째 확진 환자를 계기로 지역 감염이 확산하면서 병원 입원 자체를 꺼린 데다 나이롱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커져서다. 하지만 일시적 현상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나이롱 환자들이 다시 병원으로 몰려왔다.

지난해 일 평균 사고건수는 1만9402건으로 전년(2만1283건) 대비 8.8%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고당 평균보험금(대인)은 270만원에서 299만원으로 10.7% 증가했다. 사고가 줄었어도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금은 늘어난 것이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당한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는 △차량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손상 △투명 코팅막과 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도장막과 외판소재의 손상 등으로 분류된다. 이런 유형의 사고가 나면 당사자의 80% 가량은 보험 접수 조차하지 않고 지나간다. 하지만 소수에 해당하는 20%가 병원으로 달려가 보험금을 타낸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별한 의사의 소견이 없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상환자들은 상해 급수 상 가장 낮은 14급으로 처리한다. 2019년 기준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비중은 전체 부상환자의 약 74.5%를 차지한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1조8792억원으로 전체 보험금(4조1860억원)의 44.9%에 이른다. 진단서조차 나오지 않는 환자들에게 보험금 절반 가량이 지급된 셈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 진단 3주 이하의 사고를 경미사고로 간주한다"며 "일부 경상환자들이 상해 여부나 치료종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방진료비 전액 다 내주는 '구멍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들은 양방병원보다 한방병원을 선호한다. 그렇다 보니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진료비는 매년 20~30% 급증세다. 총 진료비 대비 한방진료 비중은 2017년만 해도 31.3%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3분기 기준 46.4%로 늘었다. 교통사고 환자 두 명 중 한 명 꼴이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다. 급여뿐 아니라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까지 모두 보상한다. 자동차가 막 보급되기 시작한 1970년대 말 주로 자동차와 사람 사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4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다.

특히 한병병원은 일부 한방전용보험을 제외하곤 자동차보험에서만 보장해준다. 자동차사고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비급여 진료로 분류되는 첩약, 약침, 한방물리요법 등을 한 푼의 자기 부담 없이 자동차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1인당 평균 한방 진료비는 약 76만원으로 평균 양방 진료비(약 32만원)의 2배가 넘는다. 한방 외래(통원) 진료일수도 8.95일로 양방(5.47일)에 비해 약 1.6배 많았다. 일부 한방병원들이 '교통사고 환자 모시기'에 공을 들인 결과 교통사고 한방진료비는 2015년 이후 매년 1000억원 넘게 증가한다.

경상환자 유치가 새 수익원으로 부상하자 한방병원 개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국 한방병원은 2012년 181개에서 2017년 311개가 되더니 2020년 9월 현재에는 400여개에 이른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10여년 전 한의사 공급 과잉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급성장으로 존폐의 위기를 겪던 한의업계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를 유치하면서 살아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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