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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말고 변화구"…박범계가 밝힌 '검찰개혁 시즌2'(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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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 서진욱 기자
  •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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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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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제는 시대적 상황이 직구 말고도 변화구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변화구 던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가 되겠다고 자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추후 검찰개혁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개혁이 완성되려면 우리 검사들과 함께 공감해야 완전한 개혁이 이뤄진다"며 인권에 초점을 맞춘 개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초반은 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는 수순으로 이뤄졌다.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계류 중인 사건"이라며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다면 임시적으로라도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피고인인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질의에 "이 사건은 수사를 거쳐 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현안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의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사퇴 등) 책임 소지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건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는 데 동의를 요구하자 "절차적 정당성 중요하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하냐"라고 답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 아니겠냐"며 "그런데 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자료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자는 "면밀히 보고 있다"며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은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이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이목이 쏠렸던 부분은 새로운 '검찰개혁'에 대한 박 후보자의 구상이었다.

박 후보자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시대적 산물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저보다 정치적 경력이 길고 변화구도 잘 던지는 분이지만 시대적 상황이 (변화구를 던지기) 좀 그랬다"면서 "(이제는) 시대적 상황이 직구 말고도 변화구 던지라는 것이다. 변화구를 던지겠다"고 비유적으로 말했다.

또 "검사들이 다루는 일이 어떨 땐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 어떤 경우는 엿가락 늘어지는 것과 같은 연기된 수사 결론,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며 "이제 수사권은 대부분 경찰로 이관됐으니 검사들이 인권 보호의 눈, 사법적 통제를 지키는 눈으로 변화해 인권보호관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제가 취임한다면 우리 검사들과 공감해야 완전한 검찰개혁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일선 검사들과의 소통 및 공감 문제를 우선적으로 챙기겠단 다짐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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