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월성원전 질문에 "범죄혐의 있으면 신속·엄정 수사해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유새슬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원전 수사 관련 질의에 "현안수사에 대한 입장은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이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원전 수사에 대해 '과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자 "제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일각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과한 수사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또 "정권 충견이라거나 정권 수사 무력화를 위한 인사를 했다거나, 덮으면 영전·수사하면 좌천 이런 말씀은 후보자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번 의혹 관련 최종 윗선인 청와대 턱밑까지 칼날을 겨눈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8년 6월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해당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이에 청와대에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된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낮추는 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초 백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출석 여부 및 일시는 공개해서는 안 되므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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