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2조원 해외로 나가는데..항공정비사업, 정치논리에 발목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MRO)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경남 사천에 이미 항공산업특화 단지를 조성해 MRO 사업이 진행중인데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MRO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하자 이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나친 지역주의식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항공사 정비 비용은 2조7621억원이다. 이 중 전체 비용의 46%에 달하는 1조2580억원은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로 빠져나갔다. 특히 엔진 정비분야에서 약 1조2353억원이 해외정비업체가 가져갔다.


글로벌 MRO 시장 규모는 약 89조원(2018년 기준) 수준이다. 매년 연평균 3.5%씩 성장하고 있다. 2028년이면 132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MRO 시장 규모의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정치권의 지역논리가 MRO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남 사천이 MRO 사업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사천에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등이 출자해 만든 항공MRO 전문업체인 KAEMS(이하 캠스)를 비롯해 보잉과 에어버스 등에 주요 항공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 50여곳이 모여있다. 필요한 부품을 조기에 조달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인천시도 MRO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적이다. 2019년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산업육성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인근에 약 1600만㎡(약 5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MRO 조성사업을 진행중이다.

인천공항은 하루 1000회 이상 항공편이 운항하는 허브공항이다. 2023년이면 하루 비행기만 1600대 이상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항공정비 수요를 흡수할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또 국제선의 75%가 집중된 인천공항에서 항공사들이 정비를 받을 경우 항공기 지연과 결항이 최소화할 수 있다.

외항사와 국내항공사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위치해 있다보니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인천공항공사는 보잉사를 비롯해 여러 업체에서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운영자가 MRO 전문사업자와 협업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중국의 상해공항공사는 보잉, 동방항공등과 함께 2007년 보잉-상하이 항공서비스를 설립해 운영중이다. 베트남 역시 베트남공항공사와 싱가폴 SIAEC가 함께 ST 항공우주산업 광저우 항공 서비스사를 설립했다. 인도의 GMR 그룹도 말레이시아의 MAS 기술부와 함께 'Southern 공항 항공 유지서비스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에서 MRO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사천에서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항공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데 인천공항이 나설 경우 시장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사천을 지역구로 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인천공항공사가 MRO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막는 내용의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MRO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지분투자 등도 모두 불가능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나친 지역주의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 MRO 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기업과 협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경제성 등을 따져보기 전에 금지규제부터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인천공항공사가 MRO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반대하는 법안이 충돌하다보니 국토부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MRO사업을 할 수 없지만 민간기업이 추진할 때는 지원할 수 있다"며 "인천은 사천과 다른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남 사천공항은 기체중정비, 김포공항은 LCC(저가항공사) 경정비, 인천공항에는 글로벌 MRO 업체 유치를 통합 복합정비(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를 실시해 각 지역별로 사업분야를 나눈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