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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위헌" 헌법소원, 28일 결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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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위헌" 헌법소원, 28일 결론 나온다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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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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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검사 기소독점주의·삼권분립 위반 여부 등 판단 주목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28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위헌 여부를 심리해왔다.

미통당의 반발로 공수처장 임명이 지연되자 여당은 단독으로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 개정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공수처는 공식 출범 후 조직구성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필두로 공수처에서 근무할 차장과 부장검사, 평검사 등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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