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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총리는 장관 깨고, 장관은 돈타령…文은 눈을 꿈벅꿈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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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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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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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1/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1/뉴스1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 예산을 논의할 시점에 그린뉴딜에 21조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제와서 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공방을 벌인다는 지적이다.

주 최고위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정부와 여당이 지원금 지급을 갖고 벌이는 공방을 보고 있으면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 예산이었는데 정부가 가장 앞에 내세운 것은 그린뉴딜에 대한 투자 예산 21조원"이라며 "지금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숙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난국이란 인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시 국회 논의를 통해 코로나 대책을 위해 증액된 돈은 3조원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확진자가 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예산안이 통과된 12월 초였다"며 "새해가 되자마자 정부는 4차 지원금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 예산을 돌려쓰겠다고 했고 정치권에서는 추가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런 것을 보면 정부는 지난 9월초 예산안을 제출할 때 앞으로 3차 확산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예산을 만들었고 12월 초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정부나 국회 모두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관련예산을 충분히 늘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주 최고위원은 또 "지금 정부와 여당이 지원금 지급을 갖고 벌이는 공방을 보고 있으면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며 "그 쓸데 없는 뉴딜만 21조원인데 기재부 장관은 늘 그러듯 돈이 없다는 염불만 하고, 총리는 기재부 장관을 질책하고, 대통령은 또 다시 눈을 꿈벅꿈벅 하면서 모두들 착하게 살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그 와중에 여당 지도부는 느닷없이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우선 순위가 전혀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갖고 논의하는데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쓸데없이 재원 조달을 갖고 시간을 낭비하냐"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도대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추는 누가 잡고 있느냐"고 질문하며 "대통령이 아니라는 건 이제 모두들 안다,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는 것도, 정책실장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고 적었다.

주 최고위원은 "그럼 누구냐"고 재차 물으며 "문재인 정부, 무능해도 좋다. 누구에게 그 무능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알자"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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