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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언동은 성희롱 해당"…인권위, 조사 5개월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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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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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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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어 인권위도 성추행 인정…"성추행 방조·묵인은 확인 안돼"(종합)

국가인권위원회가 약 5개월의 조사 끝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성희롱 예방, 피해자 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박 전 시장 성적 언동 성희롱 해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6/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6/뉴스1

인권위는 25일 저녁 7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에 대해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원위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인권위원이 참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강제추행·성적 괴롭힘이 모두 속한다.


"인정 사실만으로 성희롱 판단 충분…성추행 방조·묵인은 확인 안돼"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인권위는 정의로운 권고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날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피해자 A씨 측이 인권위에 의혹을 사실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동행동 측은 지난해 7월 말쯤 인권위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21.1.25/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인권위는 정의로운 권고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날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피해자 A씨 측이 인권위에 의혹을 사실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동행동 측은 지난해 7월 말쯤 인권위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21.1.25/뉴스1

약 5개월의 조사 기간 동안 인권위는 서울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현장 조사, 2회의 피해자 면담, 서울시청 전·현직 직원 51명 대상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서울시·경찰·청와대·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통한 피해자 휴대전화 자료를 분석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시장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며 "피조사자(박 전 시장)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인정했지만, 인정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직원들의 묵인·방조는 인정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묵인·방조는 박 전 시장 성희롱 행위를 사전 인지하고 용이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의미"라며 "피해자의 전보 요청에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요청이 성희롱 때문이라고 여긴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도 "비서실이 성희롱 속성과 위계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며 "두 사람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는 지난해 4월 피해자가 시 직원으로부터 당한 성폭행을 인지하고 이 직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했으나 피해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였다"며 "이를 최초로 인지한 부서장은 사건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 통보 등을 하지 않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 파견 경찰은 피고소인 요구로 지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했다"며 "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조사 요구와 2차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청의 전반적인 성범죄 예방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4년 동안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또 시장실 직원 성희롱 예방 이수율도 30%에 미치지 못했다. 더군다나 참고인들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

인권위는 "관리자들 역시 4월 성폭력 사건 인지 후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예방 등 초동대응에 실패했다"며 "서울시는 전 직원이 관련 절차를 숙지시키고 신규 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 "지자체장이 가해자일 경우 해결 어려워…개선 필요"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1.1.25/뉴스1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1.1.25/뉴스1

인권위는 지자체장이 성희롱 가해자일 경우 감독할 상급 기관이 없어 당사자 사퇴와 형사처벌 외 제재 수단이 없어 문제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장과 피해자 간 권력 불균형 정도가 심해 내부 고충처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비밀 유지,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해결을 위해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서 조사를 전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온 사실을 지적하며, 스스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선언 등을 함으로써 단체의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차 피해' 대응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8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했으나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관련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공적 영역에서 표현되는 모든 성적 언동은 노동환경을 악화한다는 측면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구성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직권조사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성희롱 법제화 당시의 인식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함에 주목했다"며 "고용·정치 등 영역에서 성별 격차가 여전한데, 차별 환경과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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