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재부 A, 추미애 법무부 C

/자료=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결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주도해왔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는 지난해 신설된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제외한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배점 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 4개 부문이었다.

종합평가성적은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 등으로 나뉘었다. 매우 우수(S등급)하거나, 매우 미흡(D등급)한 부처는 없었다. 국조실은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행안부, 식약처 등은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부처로,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은 경제 위기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련 주요 부처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 4개 평가 항목 모두 A등급…법무부·기상청 'C등급'종합평가 A등급을 받은 기관(직제순)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등 장관급 기관 6개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차관급 기관 6개였다.


복지부는 부처 중 유일하게 4가지 평가 항목 전부에서 A등급을 받으면서,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평가받았다.

국조실은 중대본 개편, 질병관리청 승격 등 방역 거버넌스 구축과 진단검사·역학조사·환자관리 등 3T 전략, 해외백신 확보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중대본과 방대본 차원의 코로나19 상황 공식 브리핑을 연 536건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소통이 국민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경제성장률이 전망되고,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경제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종합평가 B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교육부 등 장관급 기관 13개와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해경청 등 차관급 기관 10개였다.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 등 장관급 기관 4개와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차관급 기관 4개는 C등급을 받았다.

법무부의 경우 정부혁신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항목에서 모두 C등급을 기록했다. 국조실은 법무부 관련 평가에서 "공수처 제도 완비, 검경 수사권 조정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고, 과거사와 개인정보보호 등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했지만 권력기관 개혁의 성공적 안착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며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처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