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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당정,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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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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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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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5.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처음 언급하며, 관련부처에 여당과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당정간 이 제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마찰이 빚어졌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COVID-19) 관련 부처에 대한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가 당정과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0일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길이 열려야 한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과도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하지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해외 같은 경우 (피해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고, 정 총리는 '개혁 저항세력'이라며 "이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했다.

그러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지난 2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 불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홍 부총리가 손실보상 입법화 문제를 두고 정 총리를 비롯해 여권 인사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항의 차원에서 불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건강상 이유였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5.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만큼 당정간 불협화음은 일단락되고 손실보상 입법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란 단서를 붙인 만큼 보상 대상과 범위,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어느때부터 절실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정부가 없애야한다고 했다. 특히 백신 접종과 관리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이들 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송, 보관, 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2021.01.2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2021.01.25.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며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치료제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해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며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 쳐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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