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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틴내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아동인권단체 회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아동의 죽음,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아동과 장애인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피해자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대검 예규를 개정하기로 하고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는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임하도록 돼 있다.
대검은 아동과 장애인 학대 사건은 접수부터 수사, 재판 등 전 과정에 걸쳐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특히 '정인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양부모인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반드시 국선변호인의 선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학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법정에서 마주칠 경우 제대로 진술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검사가 우선적으로 증인신문 등을 청구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재판 출석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법정에 동행하거나 택시 등 승차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대검은 이번주까지 일선의 의견을 취합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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