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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송원영 기자 |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사회적 약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및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일선 청에 전달했다.
이 방안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됐을 경우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거나 피해 아동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필수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이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예규의 변경도 검토에 들어갔다.
대검은 경찰로부터 '피해자 국선 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를 받아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판단해 통보하도록 규정한 기존 예규를 '국선 변호인 선정 필수'로 바꿀 방침이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사회적약자 보호 관련 간담회에서 일선 검사들에게 "공정한 형사법 집행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한 적이 있다.
윤 총장은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 양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살인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특별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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