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손실보상제 100조? 무리…法과 별도의 지원방안 고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100조원’ 지원 방안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26일 밝혔다. 또 입법과 별도로 직접 지원 방식도 ‘투트랙’으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손실보장제를 두고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당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밝혔다.


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또 “사각지대 없이 형평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을 두텁게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에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준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0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병덕 의원도 우리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 안을 우리가 검토는 해야겠지만 특정 의원의 안을 전체 민주당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손실보상 비용 규모를 98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보상 기준 기간은 4개월, 비용은 매월 24조7000억원으로 계산한 결과다.


홍 정책위의장은 “자영업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가 곳곳에 확대됐다”며 “사회 전반에 필요한 자금들이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특정 부분에만 모든 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또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별도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이나 생계 곤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을 ‘투트랙’ 방식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고 근거를 다 만들려면 법 만드는 것 자체에 시간을 많이 소요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 법은 만들어졌는데 금년 내에 실제 실시하기 어려운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은 법대로 준비를 하나 그 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그와 별개로,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3차 지원금이 이뤄지고 있다”며 “만약 그 기준에서 지원 수준을 좀 더 상향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