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기재부 오르고, 여가부 떨어져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정부업무평가 결과 장관급 부처 중에서는 기재부 등 4개 부처가 전년에 비해 평가 등급이 올라갔다. 여가부 등 5개 부처는 평가 등급이 하락했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는 지난해 신설된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제외한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배점 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 4개 부문이었다.

종합평가성적은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 등으로 나뉘었다. 매우 우수(S등급)하거나, 매우 미흡(D등급)한 부처는 없었다.

기재부 B→A, 여가부 B→C

202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2019년과 비교해보면 기재부(B→A), 행안부(B→A), 외교부(C→B), 방통위(C→B) 등 부처의 등급이 상승했다.

/자료=국무조정실

기재부의 경우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 전면에 나서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역성장 폭이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한 점 등이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판 뉴딜 대책과 세계 7위 규모의 수출국 지위를 지켜낸 점도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의 경우 공적마스크 데이터를 활용해 마스크 재고알림 민간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등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외교부는 한중 신속통로 구축, 한일기업인 특별입국, 재외국민 귀국지원, 진단키트·마스크 인도적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국제사회 협력을 주도했다는 점 등을 평가받았다.

한편 공정위(B→C), 여가부(B→C), 금융위(A→B), 중기부(A→B), 농식품부(S→A) 등은 2019년에 비해 등급이 하락했다.

공정위는 4가지 평가 항목 전부에서 C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주요업무로 추진한 포용적 갑을관계 정책,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근절, 신산업·성장산업 혁신생태계 구현 등을 추진했는데,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의 경우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정부혁신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N번방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사건 대응에서 소극적이었던 점, 이정옥 전 장관의 실언 논란 등이 평가에 부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