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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상원 정식 송부, 유죄 판결 가능성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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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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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둘째주에 심판 개시…심판 절차 한 달 내 끝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한 채 플로리다로 가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을 나서며 취재진과 얘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한 채 플로리다로 가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을 나서며 취재진과 얘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정식 송부했다. 이로써 상원은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통령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 2주간 탄핵 심판 준비 : 상원은 곧바로 탄핵 심리에 착수하지 않는다. 앞서 민주와 공화당 지도부는 2월 8일 시작하는 주에 실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각료들이 상원 인준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이날 제이미 래스킨(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탄핵소추위원 9명은 관례에 따라 엄숙한 표정으로 이열 종대로 의사당을 관통해 소추안을 전달했고, 래스킨 단장은 소추안을 낭독했다. 이들은 모두 검은 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소추안이 송부됨에 따라 상원의원들은 26일 회의를 소집해 배심원 선서를 진행한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를 주장할 하원 소추위원 9명과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팀은 2주 간 서면을 교환하며 탄핵 심판을 준비한다.

제이미 래스킨(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탄핵소추위원 9명이 25일(현지시간) 이열 종대로 연방 의회 의사당을 관통해 상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추안을 전달했고, 래스킨 단장은 소추안을 낭독했다. © AFP=뉴스1
제이미 래스킨(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탄핵소추위원 9명이 25일(현지시간) 이열 종대로 연방 의회 의사당을 관통해 상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추안을 전달했고, 래스킨 단장은 소추안을 낭독했다. © AFP=뉴스1

탄핵 심판에서 탄핵 소추 위원들은 '검찰'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원 의원들은 탄핵 심판의 '배심원'으로서 공개 투표 방식으로 이뤄지는 탄핵안 표결에 임하게 된다.

◇ 사상 최초로 퇴임 후 탄핵 심판 : 이날 탄핵 소추안 송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째 탄핵 심판을 받는 유일한 대통령이 됐고, 퇴임 후에 이 과정을 거치는 첫 번째 인물로 기록되게 됐다. 탄핵안은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 즉 67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 탄핵 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상원은 향후 공직을 다시는 맡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원의 절대 과반이 아닌 단순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날 송부된 탄핵소추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연방의회에서 발생한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뒀다. 소추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체제의 완결성을 위협했고, 권력의 평화적 이행을 방해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 2월 내 끝날 듯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 변호사 부치 바워스를 선임했다. 또 탄핵 심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의 패트릭 리히(버몬트) 상원 임시의장이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 소속의 패트릭 리히(버몬트) 상원 임시의장 <자료사진> © AFP=뉴스1
미국 민주당 소속의 패트릭 리히(버몬트) 상원 임시의장 <자료사진> © AFP=뉴스1

리히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원 임시의장은 역사적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인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주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을 주재할 때, 상원 임시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정의를 행하기 위해 특별 선서를 추가로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심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될지, 민주당이 증인을 출석시킬지는 불분명하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이 얼마 동안 진행될지 그리고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할지에 대해 의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니아 스캔들과 관련해 두 가지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 소추된 뒤 2020년 상원에서 21일 간 탄핵 심판을 받았는데 이때보다는 심판 기간이 짧을 것이라고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더힐은 보도했다.

CNN은 2월 8일 시작하는 주에 개시되는 이번 탄핵 심판의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탄핵 소추위원들 다수는 한 달 내에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 상원 유죄 판결 가능성 낮아 : 더힐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동참할 가능성은 "무척 낮다"고 진단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역사적 기록만을 위해서라도 상원 의원들이 한쪽을 선택하도록 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면서도 1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에 표를 던지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40;현지시간&#41; 워싱턴 백악관 인근 엘립스 공원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도둑질을 멈추라’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다. &copy; AFP=뉴스1 &copy;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인근 엘립스 공원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도둑질을 멈추라’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CNN은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는 길은 사실상 막혔다고 믿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의견과 다르게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심판에서 공화당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미트 롬니 상원의원(유타)은 지난 2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탄핵 심판을 여는 것이 합헌이라는 것은 "상당히 명백하다"고 말했다.

롬니 의원은 의회 난입 폭력 사태를 촉발시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혐의와 우리가 본 것은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데 탄핵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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