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미래에셋의 묘수, 금융당국엔 꼼수?

/자료제공=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가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금융당국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신청한 28개사에 대한 본허가 심사결과를 논의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차로 21개사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내줬고 지난 13일 7개사에 추가로 예비허가를 결정했다.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는 각각 8일, 14일 본허가를 신청했다.


관심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에 쏠려 있다. 특히 핵심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본허가를 받느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탈락 위기에 몰렸다. 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미래에셋대우는 서둘러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일부를 전환우선주로 바꿔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17.66%에서 9.5%로 낮췄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대주주만 적격성을 본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대주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전략적 제휴 관계인 만큼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면 지분율을 낮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측은 미래에셋대우의 보통주 지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어떤 사전 조율조차 하지 않았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대우 입장에서 보면 “묘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편법 또는 꼼수”였다.

이 때문에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도 추가로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본허가를 받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네이버의 마이데이터 진출은 좌절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확약를 추가로 제출했다”면서도 “지분율을 낮추더라도 여전히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약서’가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해서다.

또 다른 빅테크 카카오페이는 두 차례에 걸친 예비허가 심사를 넘지 못한 만큼 본허가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알리페이의 건전성을 입증할 서류를 최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설사 알리페이의 건전성이 입증되더라도 본허가를 받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계속 하려면 다음달 4일까지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카카오페이만을 위해 금융위가 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