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1 15만원에 샀어요" 속속 등장…지원금 더 늘어난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삼성전자가 15일 자정 '갤럭시 언팩 2021'을 통해 스마트폰 갤럭시 S21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S21시리즈(S21, S21+, S ultra) 3종은 기본(6.2인치), 플러스(6.7인치), 울트라(6.8인치)로 디렉터스 뷰 기능을 탑재하는 등 전작보다 카메라 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며, 울트라 모델에는 S 시리즈 최초로 ‘S펜’ 기능을 지원한다. 1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샵을 찾은 시민들이 S21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 2021.1.15/뉴스1

'최대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내건 갤럭시S21 유통 현장에서 일부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가 감지되고 있다.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투명화 조치 이후 줄긴 했으나 불법 판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개선안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갤럭시S21 15만원에 샀어요"…여전한 불법보조금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스마트폰 유통망에선 최소 15만원에 갤럭시S21을 현금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사전예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휴대폰 커뮤니티에서는 10만원대에 갤럭시S21을 구매했다는 후기글이 속속 등장했다.


앞서 통신 3사는 갤럭시S21에 최대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이통사가 주는 공시지원금과 함께 유통점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최대 15%) 7만5000원을 더하면 42만원 대에 99만9900원 짜리 일반 모델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유통망에선 30만원에 가까운 불법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관련 유통업자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밴드나 카페 등에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면 매장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 보통 '고가요금제 6개월 유지', '현금완납'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판매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에서 구두 지시나 문자, SNS로 유통망에 '스팟성' 판매장려금을 배정해 불법보조금이 양산됐지만 단말기 종류와 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지원금 규모 등이 적힌 표준 양식으로 통일했다. 그런데도 일부 유통망에서 불법보조금 판매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유통점 추가지원금 늘린다는 방통위....얼마나 늘릴까

일부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자사 기기값 할인액을 35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불법보조금을 없애고 소비자들의 단말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원금 15% 이내'로 묶여 있는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조만간 단통법 개선 세부 정책 방안이 마련되면 국회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너무 많이 늘릴 경우 '이용자 차별 금지'라는 현행 단통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통법은 유통점이나 특정 집단상가, 온라인 등 판매처별로 모두 다른 지원금이 이용자 차별을 유도한다고 보고,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 구입하든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그런데 현행 15%에서 추가지원금 한도를 대폭 늘리면 특정 유형의 가입자만 싸게 사는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5기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단통법을 개정해 추가지원금으로 이용자 부담을 최대한 낮출 방도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20일 올해 정책과제 브리핑에서 "이용자들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단말기 구매에 관한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