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정세균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은 아니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정세균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은 아니다"

머니투데이
  • 한고은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1.01.26 16:39
  • 글자크기조절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1.01.26. [email protected]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와 관련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지난해 피해를 보상하려는)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가진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마련할 규정의 취지는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현장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무임승차'에 뿔난 LG엔솔, 中 겨냥?…'배터리 특허 전쟁' 선언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