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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만난 주호영, 중립성 강조 "지금이라도 잘해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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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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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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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사진=뉴스1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 출범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를 예방한 김 처장을 만나 공수처법 발의부터 공수처 출범까지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과정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타협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태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총선까지 시간상) 패스트트랙이 정한 (법안에 대한) 숙고 기간을 못 지키게 됐고,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의 '180일 숙고기간' 중 58일을 안 채우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버렸다"며 "이에 대해선 소위 헌재의 판단도 남아있다"고 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거부권)이 무시됐다는 지적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논의 초기에 여권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으니 중립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숱하게 얘기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 이를 싹 뒤집어버리고 자신들이 추천해갔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공수처 출범의 취지에 동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중립성을 지켜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의 문제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 한다는 것, 자신들 부정비리에 대해 지금까지 많이 덮었다는 것,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많이 한다는 것 등"이라며 "(공수처가 출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 산하 기관도 아니다"라며 "처장이 중심을 잘 잡아서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다는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조직을 이끌고 장악해달라"고 했다.

김 처장은 주 원내대표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본인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거론하며 "야당 의원님들, 여당 의원님들이 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대한민국이란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한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앞으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충분히 옹호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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