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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군납비리 신고' 김영수 "내부고발 불편한 건 권력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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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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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센터장, 법무부 '김학의 불법출금' 신고자 고발검토에 일침
"공익신고자 위축시키고 수사하는 이들에게 메시지 던진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당시 국방권익연구소장이 2020년10월1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당시 국방권익연구소장이 2020년10월1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를 법무부 간부가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공익신고를 탄압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영수 청렴사회를위한공익신고센터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며 "권력은 내부 고발이 불편하며 그것은 '권력의 속성'"이라고 평가했다.

김 센터장은 2009년 군 복무 중 해군 내 9억원대 납품 비리를 고발한 대표적 공익신고자다. 그는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지원 정책을 마련했고, 지난해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현모씨를 지원하는 일을 도맡았다.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공익신고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의 발언을 두고 김 센터장은 "공익신고자를 위축시키려는 동시에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센터장은 "이 공익신고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무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부패방지법 66조 3항을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공익신고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여당과 정부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익제보 관련 시민단체들 또한 현 정권을 겨냥했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은 "오죽했으면 내가 센터를 만들었겠나"라고 푸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8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렴사회를위한공익신고센터를 개소했다.

김 센터장은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분야가 독립기관으로 분리되고 조사권 또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가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가 오히려 공격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김 센터장이 대변하고 있는 현씨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고발했다가 여권과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들어야 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김 센터장은 "메시지를 오염시키기 위해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위"라면서 "모든 것을 정치화하면서 사실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진영논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이것 때문에 (현씨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온라인에 올린) 5000명을 고소한 것"이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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