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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건당 100만원 '정액제' 왜 안돼?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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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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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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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세 매물 부족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82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01.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세 매물 부족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82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01.24. dadazon@newsis.com
아파트 매매거래 1건당 100만원 정액제는 왜 안 되는 것일까. 최근 집값 급등으로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부담이 커지면서 '중개보수 정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일부 중개업소에선 전·월세 계약시 건당 100만원 수수료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매매가격 혹은 전셋값이 높을수록 내야 할 수수료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다. 중개업소가 집값이 비싸다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선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액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달 초 중개보수를 개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를 현행 최고 90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행 제도든, 권익위 권고안이든 모두 거래 금액에 비례해 특정 요율을 곱해 중개보수가 결정되는데 일각에선 정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값이 3억원이든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동일하게 1건의 거래당 100만원 혹은 300만원 등등 사전에 정한 금액만 내자는 것이다.

이 같은 제언이 나온 배경에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에 비례해 정해진 보수요율만큼 곱하다 보니 중개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반면 주택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업소에선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특별히 추가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논리다. 중개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자연스럽게 올라간 집값 때문에 수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소비자 입장이다.

중개보수 건당 100만원 '정액제' 왜 안돼? '부글부글'

하지만 공인중개업계의 주장은 조금 다르다.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록 공인중개사들이 져야 하는 법률적인 책임과 위험도가 커진다는 얘기다.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중개한 주택 거래에서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벌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 했는데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세입자는 재산상 손해가 난 부분의 일부를 중개인에게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정 조건을 내세워 아파트 매매거래를 했는데 중개인의 과실 혹은 고의로 매매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경우 중개인이 계약금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공인중개사는 연간 19만8000원을 내고 공인중개사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장 한도는 1억원~1억5000만원 가량이다. 중개사가 계약 파기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는 주택 거래 금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정액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게 중개업계의 논리다.

정액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건당 중개보수를 얼마로 정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건당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하면 매매가격 1억원~ 2억원의 저가 아파트 거래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20억짜리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중개보수가 크게 줄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중개업계에선 가격에 비례해 최고 요율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합의하도록 한 지금의 체계를 더 문제 삼는다. 매매가격 10억원 아파트에 최고 요율을 적용하면 중개보수가 900만원 이지만 이만큼 다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 중개보수를 깎아 달라는 의뢰인의 요구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고 민원 발생 소지도 큰 만큼 '속 편하게' 단일 요율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중개업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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