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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창흠표' 공급대책 내달 4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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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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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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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내달 4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서울 등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양질의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첫 업무보고다. 변 장관의 과제가 주택 공급대책을 비롯한 시장안정 대책인 만큼 첫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초점을 '실행력'에 맞췄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나 공공전세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중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대책들이 많았다는 내부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에는 실행력이 바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것들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19 전세대책 발표에서 향후 2년간 11만 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장 실행이 가능한 물량들 위주로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분의 참여를 늘린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신규택지개발 방안 등도 발표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역세권 개발 지역엔 청년과 신혼부부 등 1, 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 집중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소유권이 아닌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토지임대부 주택, 집주인이 나중에 공공기관에 집을 되파는 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자가주택'도 새롭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과거 뉴타운 개발 때 적용한 특별법을 활용해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보다 거주 의무기간, 전매제한 등 더 강력한 규제를 하는 방안이 정부의 검토대상에 올랐다. 또 공급대책 발표 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도 검토 중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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