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바꿔라'…김종인 "경제·부동산·코로나 정책 기조 개편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경제·부동산 정책, 코로나19(COVID-19) 방역 대응 등 전 분야에서 정부 실정을 비판하며 각 분야 정책 기조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부가 추진한 소위 '네 바퀴 성장론'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성과를 낸 것이 있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이 강조한 '일자리·소득주도·동반·혁신' 등 경제 기조에 따른 성장이 없었다는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 온전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는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급격한 산업구조와 소비구조 변화에 적응하려는 경제 주체들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구축 △오프라인 중심인 현 제도의 개편 △기업 진입.퇴출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개혁 개혁 △종사자들의 이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재편 등을 제안했디.

김 위원장은 또 "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며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 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은 ICT강국이 맞느냐"고 반문하며 "표면적으로 보이는 인터넷 접근성, IT 기술력 등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산업계 ICT 활용도는 OECD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재육성, 교육과정 신설, ICT-산업간 융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긱 경제(Gig Economy),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에 대비해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내놨지만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교통 대책 마련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 체제 개편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소규모 산발적 집단감염 대응 중심의 현행 방역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무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과학적 개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료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이 위원회를 통해 위중자의 효과적 관리와 사망자 감소 방안,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등 코로나 대응 종합대책을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 대책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바이오 신약 산업계 지원 육성책 등을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