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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처벌 중점…3개 경합범 가중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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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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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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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처벌 중점…3개 경합범 가중 처벌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는 달리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하고 "사고 발생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 등 3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은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취지와 목적,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의무를 고려하면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직접 준수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기업마다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는 기존 산업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위험성 평가 자료, 작업안전관리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관리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에 맞춰 내부보고나 결재문서 등을 최신본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뜻이다.

배 노무사는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을 정비하고 인원과 예산의 보강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법 제정됐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며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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