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년 앞…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지자체들

전남 순천시 동외동 순천웃장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1.1.4 /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지방선거가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떤 지자체장이 재난지원금 안주고 버티겠어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전남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잇따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고 있다.


"왜 우리 지역은 안주냐"는 주민들의 볼멘소리도 높지만 당장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27일 현재까지 8개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여수와 순천, 나주시 등 3개 시지역과 함께 고흥, 해남, 영암, 구례 등 5개 군지역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했다.


여기에 상당수 지자체들 역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지원금 지급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군은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고, 신안군도 2월 중순 예정된 제1회 추경 때 재난지원금 예산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위해 내부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전남 나주시는 15일 오후 나주시민회관 주차장에서 집단 감염 선제적 차단을 위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228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 검사방식의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나주시 제공)2021.1.15 /뉴스1 © News1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들이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언하면서 낮은 재정자립도로 살림살이가 빠듯한 지자체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 주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수십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그렇다고 예산 탓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언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꼭 높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14.1%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5개 시 지역은 22.1%, 나머지 17개 군지역의 평균은 9.5%에 불과하다.

두자릿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 시지역을 차치하더라도 군지역인 영암군은 13%, 해남군 7.4%, 구례군 7.3%, 고흥군은 7.1%에 그친다.

특히 영암군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아예 본예산에 주민들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전 군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55억원, 3300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33억원, 택시종사자들에게 각 100만원씩 지원하는 1억원 등 총 93억원을 사전에 편성했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장으로서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주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견디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청이나 군청 앞으로 몰려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다.

당장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재선, 삼선을 준비하는 현직 단체장으로서는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른수건이라도 짜내야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에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단체장들의 고민이 예상외로 깊은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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