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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강욱 '검언유착'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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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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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발된 황희석·제보자 지모씨는 불기소 처분 오늘 선거법 위반 재판…28일 업무방해 혐의 선고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전날(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함께 고발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제보자 지모씨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엔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이철 대표 측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 한마디만 하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고소할 사람은 준비했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편지와 녹취록에는 최 대표가 언급한 발언이 없었고, 최 대표가 악의적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또 지난 5월엔 황 위원과 지모씨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황 위원의 경우 SNS에 최 대표와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지씨는 해당 글을 공유하며 '부서봅시다!'라는 내용을 게시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최 대표는 27일과 28일 연달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관련 재판이 예정돼있다.

이날 오전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3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전에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 관련 재판의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 흠집내기가 추가로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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