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안전성 검사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손소독 용품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최근 많이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방역용 소독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 심사가 빨라진다.

정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년)'을 의결했다. 1차 종합계획은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이달 기준 39에서 2025년 50개까지 늘린다. 소비자 수요와 최신 제품 특성을 반영한 안전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재정비한다.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 추진한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계획 역시 마련한다.

세탁제, 방향제, 탈취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 제품은 오는 상반기까지 1500개로 늘린다.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인증제' 도입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도 확산한다.

국제적 승인이 완료된 살생물물질은 국내 승인을 간소화한다. 내년 말 승인유예기간이 종료하는 살생물질이 집중하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승인평가 이행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역시 구축한다.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도 메운다. 정부는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한 살생물제가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 가운데 국민 노출 정도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경우 회수한다. 코로나19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향균처리제품은 표시기준을 강화해 과대광고를 막는다.

제품 출시 전 위해제품은 선차단한다.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의 제품 판매 중 적법제품 여부 확인 의무화 및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운영하는 식이다.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선 위해우려제품의 신속한 유통 차단, 안전성 조사 강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