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떠나며 궁지몰린 이성윤, 박범계 첫 인사서 살아남을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김규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연루, 한동훈 검사장 처분을 둘러싼 수사팀과의 갈등 등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궁지에 몰린 가운데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의 거취가 주목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선다.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수순에 돌입할 경우 박 후보자는 이번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박 후보자는 장관 취임 뒤 곧바로 간부급 검찰 인사를 챙길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지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김 전 차관 관련 수사가 이 지검장을 향하고 있는데다, 한 검사장 수사 등과 관련해 수사팀과의 마찰로 조직내 입지가 좁아져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전날(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관 관련 긴급 출금 과정에 반부패부가 개입했는지와,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이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반부패부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위법 논란을 사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관 관련 공익신고서엔 이 지검장이 반부패부 최종 의사결정자로 추가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이 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뇌부의 소환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을 향한 야당 공세도 거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직권남용이 도를 넘어 검찰농단 수준"이라며 "정권과 관련한 주요 수사마다 이 지검장이 등장해 호위무사, 방탄검사, 행동대장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금조치 위법 논란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추가기소 없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들면서다.

이 지검장은 내부적으로는 한 검사장 처분을 두고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수사팀의 '한 검사장 무혐의' 결론을 지휘부가 수차 묵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자결재 요청이 재차 반려될 경우 수사팀이 검찰청법상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 이 지검장을 압박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2일 채널A 사건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 검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전자결재 안을 올렸지만 반려됐다. 당시 이 지검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최성필 2차장검사가 검토해 보고서를 돌려보냈다.

수사팀이 전자결재로 현직 검사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올린 건 지휘부의 결재 지연과 내부 잡음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미가 담긴 행동이었다는 게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이 지검장이 수사 마무리에 동의하지 않자 사실상 항명을 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 지검장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간 인연을 주목하기도 한다. 2004년부터 약 2년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 지검장은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이던 신 수석과 함께 일했다. 다만 신 수석은 사법연수원 7기수 후배인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자는 장관 임명 뒤 단행할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인사에 관한 구상이 없진 않다"면서도 "현재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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