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잘 막은 한국…재정준칙 환영" - IMF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연례협의 결과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한국이 코로나19(COVID-19)를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서 큰 경제 위축을 막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평가했다. IMF는 올해 한국 정부가 재정으로 코로나 피해 기업과·근로자를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8일 IMF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을 대표로 한 협의단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화상회의로 한국과 연례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IMF는 한국이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효과적 방역 대응, 포괄적 재정·통화·금융 조치를 바탕으로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해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를 기록했고, 이는 대다수 선진국과 비교해 경제 위축이 현저히 작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이테크 상품 수출 호조와 기계·설비 부문의 견고한 투자가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코로나 관련 규제의 점진적 철회와 대외 수요 회복을 바탕으로 올해 한국 성장률이 3.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내외 코로나 리스크를 고려하면 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전제했다.

한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회복세 지속과 복원력 있고 친환경적인 성장 기반 공고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올해 예산은 확장재정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기업을 상대로 ‘선택적 이전지출’(targeted transfer)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IMF는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더라도 향후 수년에 걸친 점진적 재정 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견고한 경제회복,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 부문에서는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개발, 포용성 확대를 담은 환영받을 전략”이라며 “진입 장벽 제거, 경쟁 촉진, 노동 시장에 남아있는 경직성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는 경제 잠재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탄소가격제 강화를 통한 녹색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그린뉴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