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사모펀드 수탁거부…업계는 "죽겠다", 당국은 묵묵부답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피해구제 촉구 및 청와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진정서를 통해 옵티머스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에 대한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판매사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제2의 사모펀드 사태 방지, 신속한 피해 구제 등을 촉구했다. 2021.1.21/뉴스1

지난해 라임·옵티머스운용의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 이후 수탁사들의 수탁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수탁사들의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 행정지도를 시행하면서다.


수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책임이 과중해졌다는 판단에 수탁은행들이 보수적으로 움직이면서 지난해 사모펀드 신규설정규모도 반토막 났다.

행정지도 발표 이후 사모업계가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금융당국은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회에 발의된 사모펀드제도 개선법이 통과될 때까지 행정지도 조치는 이어진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재조치까지 가능해져 업계상황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뒤늦게 수탁업무 모범규준 마련에 착수했지만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다. 언제 세부규준이 만들어질지도 미지수다. 설령 모범규준이 만들어진다 해도 사모거부 움직임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도 나온다.
◇신규설정액 반토막…"여전히 힘들다"

/사진제공=예탁결제원

지난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년 사모펀드 신규설정액은 58조6326억원으로 전년 대비 42.6% 감소했다. 2016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설정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공모펀드 신규설정액은 같은 기간 22.5% 증가한 8조7694억원이었다. 일부 운용사의 사모펀드 부실사태와 수탁사의 감시기능이 강화되면서 안전한 공모펀드 위주의 수탁움직임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를 발표하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를 수탁한 수탁기관은 자신이 수탁한 사모펀드에 대해 운용행위 감시를 이행케했다.

매월 1회 이상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와 펀드재산 목록 중 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불일치 하는 경우 즉시 판매사에 통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행정지도 발표 직후엔 수탁이 뚝 끊겨 어려움이 컸다"며 "최근엔 그나마 심리적으로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 수탁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뒤늦게 움직이는 금융당국…업계 칼바람은 계속될듯

정부서울청사 전경

금융당국도 사모운용업계의 호소에 뒤늦게 개선책을 강구 중이다. 수탁사들이 행정지도의 감시기능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서 지나치게 수탁기준을 높였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전반적인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부터 업계에서도 모범규준 마련에 대한 요청이 있어왔다"며 "필요성을 느껴 진행을 하곤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신규설정액 감소나 업계위축은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에 비춰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은 과도기적인 시기로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예탁원 통계도 신규설정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지 전체 사모펀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며 "지금도 정형화된 투자자산에 대한 수탁은 이뤄지고 있다.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행정지도는 계속 된다"며 "금감원이 업권과 디테일한 부분들을 짚어야해 모범규준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