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성희롱글' 7급공무원…임용취소 이어 경찰수사 받는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성범죄 의심'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에 대해 경기도가 '자격상실'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자격상실된 A씨에 대해 27일 경기남부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선 사법기관의 수사에 의해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게재돼 눈길의 끌었다.

청원인은 글에서 "일베에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왔다"며 "(인증글 작성자는) 불특정 다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 여학생들을 도촬한 사진을 올려놓고 속된말로 'XXX싶다'는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7일 오후 10만20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10만원씩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지사의 언급 후 채 1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 26일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