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동상이몽…정부 "소득파악" vs 여권 "부가세 올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손실보상제) 제도화에 앞서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착수했다.


방역에 따른 소득감소를 정확히 파악해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의도다. 여권이 '2월 국회 입법-4월 전 손실보상'을 압박하는 것과 달리 상반기 중 손실보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세-고용보험소득정보 연계추진단'을 통해 자영업자 소득파악 작업에 착수했다.

조세-고용보험소득정보 연계추진단은 지난해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이달 5일 출범한 TF(태스크포스) 조직이다. 자영업자와 일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소득정보 파악이 업무인 만큼, 손실보상제 기초자료인 자영업자 과세·소득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손실보상 제도화 주문과 정치권의 손실보상법 입법 주문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규모를 추산하고, 적정한 보상 대상과 보상액, 그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소득파악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손실보상 제도화 시기도 올해 상반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생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아직 어떠한 손실보상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오늘 방안 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 늦어도 4월 초 손실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힌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압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무조건 곳간을 내어달라는 요구엔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여권의 소급 적용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 측은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라며 "소급적용은 없다"고 밝혔다.

3차 맞춤형 피해지원(재난지원금)과의 중복지급 논란을 피하고 제도 설계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도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전 시급하게 손실보상을 한다는 여권의 '급가속'에도 제동을 건 셈이다.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올리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정치권의 선명성 경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선거용 선심공약' 꼬리표만큼은 달지 않겠다는 뜻도 있다.

손실보상법을 밀어붙이던 여권에서도 입법 과잉 논란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책의원 총회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향후 코로나 'N차' 유행이나 새로운 감염병 사태 등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비한 입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인 S&P(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이날 한국이 재정지출을 더 늘릴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 포퓰리즘 대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향후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