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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신 전입자 모십니다"…지자체 '인구 사수' 물량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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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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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원금은 기본…기숙사비에 이사비용까지
50만·10만 마지노선, 무너지면 조직·보조비 축소 위기감

(전국=뉴스1) 박대준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올해 한층 강화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News1 박영래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올해 한층 강화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News1 박영래 기자

(전국=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방 지자체들의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각종 다양한 지원금을 내세우며 전입자 모셔오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는 일정 인구를 넘기지 못할 경우 행정기구 축소는 물론 정부지원도 줄어들어 향후 지자체의 생존과도 직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많은 중소 지자체들이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고심 중이다.

특히 인구 50만명과 10만명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놓인 지자체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자연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계속되면서 지역사회 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각 지자체마다 '귀한 전입자 모시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한 가운데 올해 그 규모와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추세다.

우선 경북 포항시는 올해부터 지역 주소이전 전입자들에게 지원금 30만원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올해 포항시로 전입한 주민들이다. 단, 1년 안에 전출할 경우 지원금은 회수된다.

이 같은 정책은 ‘인구 50만’ 이라는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다. 포항시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인구는 50만2916명으로 자칫 올해 50만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감이 크다. 인구가 50만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현재 2개 구청이 사라지고, 경찰서와 소방서도 2개에서 1개로 줄어들 판이다.

인구 10만8000여명인 전북 정읍시가지 모습 © 뉴스1
인구 10만8000여명인 전북 정읍시가지 모습 © 뉴스1

최근 인구감소로 고민 중인 경남 거제시도 지난해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다른 지자체들과 같이 출산장려금(첫째 3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220만원)은 기본이고, 전입대학생 기숙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거제시 소재 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해 3개월 이상 지난 대학생의 기숙사비를 시가 연간 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인구 10만명을 턱걸이 중인 경북 영주시(10만 3119명)도 지난해 제정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재직(지학) 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인 사람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명당 3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미래 농업인력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1인 20만원 2인 40만원, 3인 이상 60만원을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비용으로 지원한다.

충북 진천군도 기존에 지급하던 전입지원금과 기념품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직원이 이주해 오거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전입하면 20만원씩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전입하는 기업체 직원은 1인 세대 기준 100만원, 2인 이상 세대 220만원(전입일 기준 6개월·12개월 후 50%씩)을 지급하는 '생거 진천 뿌리내리기 사업'으로 지역정착을 장려한다.

옥천군도 올해부터 전입 장려지원을 확대해, 지난해 10월 1일 전입자부터 1명당 20만원의 전입 보상금을 지원한다. 또한 군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전입 시 축하금으로 10만원 옥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12일 김천시 전입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마친 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천시 제공) 2020.11.12© 뉴스1
12일 김천시 전입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마친 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천시 제공) 2020.11.12© 뉴스1

2019년 인구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져 시련을 겪었던 경북 상주시의 경우 지난해 각고의 노력 끝에 10만명을 회복했다. 당시 10만명 붕괴 후 공무원들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출근해 화제를 모은 곳이다.

올해는 좀 더 많은 지원금을 준비 중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전입지원금을 상주화폐로 지급한다. 관내 전입 중고대학생에게는 20만원을 최대 8회,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상주시 관내 기숙사로 전입신고한 학생들에게는 기숙사비도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상주시 소재 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과 귀농인에게도 30만원을 지원한다.

거창군도 3개월 이상 거주하면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이상 5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 하동군의 경우 2~3인 가정은 30만원, 4인 이상은 70만원을 지원하며 전입세대의 경우 결혼식장도 무료 대여해 주고 있다.

전북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의 중소 지자체들에게 인구 10만명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배수의진’과 같다. 2년 연속 1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 실과 국이 줄어들고, 부시장 직급도 한 단계(3→4급) 내려간다. 교부금도 줄어들어 지역 현안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다른 지자체와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수모도 겪을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비난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러니 부족한 곳간이라도 열고 예산을 쏟아부어 인구유입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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