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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런 내용의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36.7%였던 성인남성 현재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성인여성 현재흡연율도 같은기간 7.5%에서 4.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방안이라며 비판적 의견이 제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는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누리꾼들은 "박근혜 때 담뱃값 인상 반대하던 게 현 정권인데", "한두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세금 걷을 수 있는 것은 죄다 올리나", "흡연구역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고 세금만 걷어간다", 공약 지키는 것이 뭔가" 등의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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