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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경기특사경, 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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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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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체 매출액 22억원 달해…편취 이득 세금 추징 통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불법 사용해 온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22억여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Δ미신고 영업 28곳 Δ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다.

생활형 숙박업이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 간 3억40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B업소는 수건, 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오피스텔 15개실을 빌려 불법 영업하면서 1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고양시 C업소는 실제 오피스텔 2개실을 임차해 운영하며 숙박 중개사이트에 7개의 객실을 보유한 것처럼 등록해 놓고 자신이 임차한 객실이 부족할 경우 다른 숙박업소의 객실을 직접 예약해 그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3년 간 1억20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D업소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6년간 6억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기준에 벗어나 있었다.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과 폐쇄명령 미이행의 경우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이 편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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