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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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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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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소병철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소병철 국회의원.(소병철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그리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청구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착수현황'자료에 따르면 감사 착수율은 약 11%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소 의원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조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감사청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소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 운영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독립적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김정호, 김종민, 백혜련, 신정훈, 안호영, 양향자, 이광재, 이장섭, 임호선, 장경태, 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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