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어쩌라고'…IMF "한국 공매도 재개 가능"(종합)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증시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당이 올해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점을 6월로 미루고 종목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한 시장 균형은 날카롭지 않은 도구"라고 지적했다.

"공매도 순기능 인정해야, 시장 균형은 규제·인프라로 보강"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이 28일 한국과의 연례협의에 대한 화상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8일 오전 화상 브리핑을 통해 한국 증시의 공매도 금지 기간 만료에 관한 의견을 설명했다.


안드레아스 부국장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포함해 모든 시장참여자가 균등한 장에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로 균등한 장을 만드는 것은 시장 효율성과 관련해 굉장히 큰 비용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증시 일각에서 일고 있는 공매도 전면 금지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와 인프라 보강으로 시장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드레아스 부국장은 "공매도는 주요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시장참여자의 가격발굴 활동을 지원한다"며 "한국 시장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시장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 예정이던 공매도 재개 시점을 6월로 미루고 시가총액·거래량 등 상위 종목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올해 업무보고에서 "3월 공매도 재개 여부는 최종결정까지 기다려 달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한국 GDP 성장률 추가 상향 가능성…재정 지원은 선택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IMF는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전년대비 3.1%로 점쳤다.

안드레아스 부국장은 "이틀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4분기 실질 GDP 수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4분기 경제가 견고한 점을 고려하면 최종 전망에선 소폭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응에 높은 점수를 줬다. 효과적인 방역과 통화·금융 정책을 통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경제위축만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견뎠고 경제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진단이다.

안드레아스 부국장은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한국은 국가부채와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경제 내부에 유휴 경제력이 남아있다"면서도 "고령화가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부채 상승요인인 만큼 건전한 재정 유지 조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감당 가능한 국가채무비율을 묻자 "재정준칙안에 포함된 GDP 대비 60% 수준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손실보상제도와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질의도 나왔다. 안드레아스 부국장은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큰 자영업자에 대한 이전지출(재정지원)은 여러모로 합리적"이라며 "자영업자의 매출부문 정보 파악 등 안전망 구축이 쉽지 않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난 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논란에 대해선 "코로나 확산 초기엔 피해가 큰 분야를 파악하지 못해 여러 나라가 광범위한 소득이전(보편지원)을 택했다"며 "현재는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분야에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