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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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아들 장남 유대균(44)씨© News1 정훈진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8일 오후 2시 유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청해진해운 등 세모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약 7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이후 계열사에 실질적 상표권 등은 제공하지 않은 채 사용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서초세무서로부터 약 11억3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유씨는 종합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유씨 측은 "(횡령금액 중) 48억9300여만원은 법원 공탁 방식으로 이미 반환했다"며 "2010~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도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유씨가 사용료 중 일부를 공탁한 것은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라며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회사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날 2심은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형벌로써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금 부과를 벌금의 선고와 동일시 할 수 없다"면서 "원고가 반환한 이득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고 유씨 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한 점 등을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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