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 '코로나 손실보상'은 이미지 공작이자 매표공작"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제도 검토 지시에 대해 "이미지 공작에다 매표 공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SNS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라'고 그야말로 좋은 말은 다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듯, 그리고 피해자들을 생각하는 듯, 책임은 피하면서 선심만 썼다"고 깎아내렸다.


그는 "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 미래에 감당해야 할 지출을 생각하면 재정은 이미 허용하지 않는다"며 “논의를 던지기 이전에 현재 재정여건에서 국가재정을 얼마나 쓸지에 대한 진단이 명료해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른 문제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등이 대통령이나 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머릿 속에는 이미 있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다"면서 "돈은 얼마나 쓸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국가부채 발생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보상'은 재산상의 손해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에 비해 훨씬 큰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보상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자칫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릴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코로나와 그로 인한 정부의 규제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당연하다"라며 "하지만 보상이 아닌 지원의 형식을 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를 보면 기가 막힌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방역부처로부터 화상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