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편적 재난소득' 물꼬 트니…22개 지자체 ‘호응’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등 세부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명절 전인 다음달 1일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추진 중인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4차재난지원금 지원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재난지원금 지급 검토가 들어가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동참이 잇따를 전망이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추진 중인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경기도와 울산시를 비롯, 경기(포천), 부산(기장·중구), 강원(강릉·인제), 전남(순천·여수·영암·해남·구례·고흥·나주·장성·목포), 전북(정읍), 경남(고성·산청), 경북(영덕·울진·영천), 울산(울주) 등 2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지급액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10곳, 지역화폐+현금 3곳, 선불카드 3곳, 현금 4곳, 지역상품권 1곳, 나머지 3곳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지급액은 1조6812억원(나주시 검토 중)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에는 대구광역시, 제주도, 포천시, 춘천시, 양산군 등 20곳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 전에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역상황을 이유로 2차재난기본소득의 지급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설전 지급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2월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2일부터 사용가능하다.

지급액은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다.

2차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2021 제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추진 지방정부© 뉴스1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 않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되살려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포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지급액은 20만원이다. 4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80만원에 이른다. 소요예산은 296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전 시민에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다.

울산광역시는 전체 가구에 설전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소요액은 467억원으로 추정된다.

부산 기장군은 오는 29일 지급 기한으로 전체 시민에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현금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9개 지자체에서 전 시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여수시가 1인당 25만원으로 가장 많다. 순천·영암·해남·구례·장성·나주·고흥·목포시가 1인당 각 10만원을 지급하고, 나주시는 지급 액수를 검토 중이다.

강원지역에서는 인제·강릉 등 2곳에서 전 시민에 재난지원금을 지원중이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경북에서는 울진·영덕·영천 등 3곳에서 전 시민에 재난지원금을 지원 중이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지급액은 10만원씩이다. 경남에서는 고성·울주군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기류도 바뀌는 분위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3월 선제적인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후 정부의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1차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됐는데 지역화폐와 결합되면서 2·3차 재난지원 현금선별지원보다도 경제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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