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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효성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2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적발해 효성투자개발 4000억원, GE 12억3000억원, ㈜효성 17억2000만원 등 과징금 총 30억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측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조현준 회장이 지배주주인 GE가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GE를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효성의 계획에 따라 효성투자개발은 금융회사들이 GE의 전환사채(250억원 규모)를 인수하도록 사실상 지급보증을 서줬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은 거액의 신용 위험을 인수해 GE에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했지만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거래에 따른 이익은 오직 GE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이른바 ‘간접 지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23조의2) 적용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GE를 간접 지원한 효성투자개발에 대해 사익 편취 금지(23조의2), 부당지원 금지(23조1) 규정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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