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도입…與 "상황 급해"vs기재부 "상당 시간 필요"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의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를 앞두고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28/뉴스1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 여당은 "상황이 급하다"며 속도를 강조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대비를 이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 참석해 "제안별 장단점, 지원효과, 재정소요 분석 등이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고, 지원대상이나 기준, 금액 하나하나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상황이 급하다. 야당과도 협의해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해내겠다"고 말한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었다.

김 차관은 "제일 많은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은 대상지원"이라며 "소상공인 지원법에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업종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다르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기준을 갖고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전문가들이 정부 방역조치를 시설 제한 같은 직접 금지는 줄여나가고, 행위 제한 쪽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직접 금지 조치를 받는 업종은 줄어들 수 있고, 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등 검토할 게 많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포용과 사회연대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고, 대통령의 지시와 총리의 말씀에 따라 여러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중"이라며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입법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국가부채가 심각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고, 기재부가 곳간을 잘 지킨 공도 있다"며 "고심이 많을텐데 관계부처 차관들과 논의해 좋은 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부채와 관련) 정부와 기업, 가계를 보면 가계가 가장 취약하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가계부채 쪽에 들어있다고 봐야 하고, 이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큰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총리는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부채규모를 늘리고, 그렇게 가계가 건전해지면 세제 등으로 환류해 재정건전성을 다시 확보하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소급적용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