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변협 차기 협회장에게 공개서한 보낸 이유는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기정 서울대 로스쿨 원장이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이종엽 변호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차기 변협 집행부와 로스쿨 측 간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먼저 '협력의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결선투표로 마무리 된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선 출마했던 5명의 후보자 모두가 '직역 수호'를 내걸었다. 이들이 내건 '변호사 직역수호'는 대체로 법원 송무나 기업 자문 등에 한정돼 있는 변호사의 활동 범위를 세무·변리 등 인접 분야로 넓히고 로스쿨을 통한 신규 변호사 배출은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종엽 변호사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반대'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감축' 등 로스쿨 측 입장과 반대되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로스쿨 측은 그와 반대로 신입생 결원보충제를 계속 유지하고, 변시 합격률을 높여 합격자를 늘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차기 변협 집행부와 로스쿨 측을 대표하는 법전협이 로스쿨 정원과 변시 합격률 등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차기 변협 집행부가 '실행력'을 강조한 만큼 극단적인 충돌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이 당선자는 신규 변호사 감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신규 변호사에 대한 변협 실무교육 거부 △변호사들의 의무 공익활동 거부 등을 변협의 추진력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신규 변호사가 줄어들지 않으면 이전 집행부보다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측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9일 한 이사장은 이 당선자에게 공개적으로 보낸 글에서 로스쿨에 대한 변협의 등수 매기기식 평가에 대해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이사장은 "다양성을 무시한 채 전국 법전원의 서열화와 획일화를 강요하는 일부의 시각은 법전원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변협이 로스쿨 평가를 통해 부실 로스쿨들은 통폐합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을 비판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한 이사장은 "전국 법전원이 무의미한 보여주기용 숫자 맞추기에 정력을 빼앗기지 않고 진정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제자요 후배들인 청년변호사들을 잘 길러내고 이들이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갔으면 한다"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한 이사장은 올해 1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이 당선자의 임기는 2월23일 부터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공개서한 전문]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당선자께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단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대표하여 이종엽 변호사께서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난히 치열했던 이번 선거는 대한변협의 미래에 대한 구성원들의 진지한 관심과 의지를 결집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 역사상 두 번째로 서울변호사협회 소속이 아닌 이 변호사께서 당선되신 것도 다양성을 중시하는 변호사 사회의 집단지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깨너머로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당선자께서 청년변호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애정을 보이신 데에 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법전원 졸업생들은 청년변호사로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은 곧 청년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실력과 덕성을 갖추고 정정당당한 변호사로서 제 몫을 다하는 것, 그리하여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얻고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며 이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변협과 법전원이 공동으로 추구할 목표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변협과 법전원은 한배를 탄 운명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행복하고 당당해야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변호사로 길러내는 교수들도 행복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있을 수 있는 이견은 이에 비하면 부차적이고 기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당선자의 눈앞에는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만, 전국의 여러 법전원과 그 구성원들도 필요하다면 지혜와 힘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들의 직역침탈을 막고, 제도와 통념의 장벽을 넘어 변호사의 직역을 다양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했던 배심제와 증거개시제도를 획기적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들의 기여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교수들도 함께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대화나 통신이 무분별하게 압수수색 당하는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무력화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강력히 맞서야 합니다.

전국 법전원의 구성원들은 제한된 인력과 재원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연구와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여러 법전원은 획일적 엘리트 의식을 넘어 조금씩 다른 철학과 목표를 갖고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법률가 양성에 힘을 쏟는 곳도 있고, 지역사회에 법치주의를 확산할 법률가 양성에 중점을 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무시한 채 전국 법전원의 서열화와 획일화를 강요하는 일부의 시각은 법전원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기존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에 더하여 별도로 전국 법전원을 평가해서 등수를 매기자는 일각의 주장은 그런 잘못된 시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국 법전원이 무의미한 보여주기용 숫자 맞추기에 정력을 빼앗기지 않고 진정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제자요 후배들인 청년변호사들을 잘 길러내고 이들이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리고 귀한 조언을 들을 기회를 고대하겠습니다.